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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이란 용적률이란, 추가로 비례율이란 간단정리부동산정보 2021. 2. 26. 20:47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에 건물이 맞닿아 있는 부분, 즉 1층부분의 면적의 비율을 의미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 *연면적이란, 건물의 각층 면적을 합한 면적 * 건폐율 계산 *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X100 아파트 건폐율이 높은 단지를 보게 되면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고 아파트 건폐율이 낮은 단지라면 건물들의 간격이 널찍한 한적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 용적률 계산 * 용적률=(각 층 면적의 합/대지면적)X100 용적률이 높은 단지나 동네를 보게되면 건물의 높이가 상당한 것을 볼 수 있고, 용적률이 낮은 단지나 동네를 보게되면 건물의 높이가 대체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례율이란 재개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개발 후 가치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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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간략 정리부동산정보 2021. 2. 23. 22:08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2012∼2017년 5년간 유예했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그 대상이며, 1차 납부 의무자는 조합, 2차 납부 의무자는 조합원이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문제점 - ①이중과세 ②조세의 정의 ③평등권 침해 - ①이중과세 재건축 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성격의 실질적 조세로 볼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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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쪽방˙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부동산정보 2021. 2. 13. 15:46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권역)도 ‘20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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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것이 바뀌나요부동산정보 2021. 1. 17. 18:58
1. 세금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강기보유특별공제배제 ( 2주택+ 20%, 3주택 +30%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6~2.8% 추가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2. 조정지역에서 금융 규제 (1) LTV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조정대상지역: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비규제지역: 예전과 동일한 70% 수준 (2) 자금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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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율부동산정보 2021. 1. 5. 21:55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대해 부과되고 종부세는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 공시가 현실화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기존) 68.1% → (개정) 69.1%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기존) 53.0% → (개정) 53.6% 종부세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 ■ 2주택 이하 보유자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종부세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 세부담 상한이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 공제 기준도 1주택자와 달리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짐 ■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부부 1주택 공동명의자, 공제방식 택일 가능 (기존) 종부세는 가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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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LH국민임대아파트) 간단정리부동산정보 2021. 1. 3. 14:51
최대1억까지 대출 가능 금리 1.2%(타 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진행 프로세스] 1. 손품/발품 80% 가능한 곳도 있고 100% 진행가능한 곳도 있다. 지점마다 손품 발품을 팔고 찾아야 함. 2. 기금e든든 지점을 선정했다면 기금e든든에서 중소기업 청년대출 신청을 해야함. 계약서를 쓰기 전에 신청이 안되니 작성 후 신청해야함. 3. 은행 서류 제출 본인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사대보험가입내역서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집 관련 서류 ① LH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날인(온라인 가능) ② 계약사실확인원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프린트 가능) ③ 전환보증금 입금 안내문 ④ 등기부등본(온라인으로 발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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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초간단정리부동산정보 2021. 1. 2. 18:48
대출대상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19세이상~만34세 이하 청년(병역법에따라 현역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39세까지 허용)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창업자금을 지원받는 청년창업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외벌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출금리 연 1.2%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10년 이용 가능) 단, 4년 연장으로 2회차 연장 시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적용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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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내 길라잡이 - 강남구청 제공부동산정보 2020. 9. 21. 01:53
부동산임대차 3법을 중심으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에 대해 강남구청에서 길라잡이 책자를 보기 쉽게 정리, 배포하길래 공유한다. 부동산임대차 3법에 대한 주된 내용과 궁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QnA 정리, 그리고 분쟁조정루트에 대해 정리되었다. 1페이지는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것이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년 7월31일, 전월세신고제는 21년 6월 시행 예정인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다. 계약갱신청구는 1회 가능한점, 계약기간만료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할 시 입주 가능한점만 확인.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해오던 것이 20년 12월 10일 부터는 6개월전~2개월전까지 통보하도록 개정될 예정. 임대인이 실거주통보 후 지키지 않았을 시 걸리면 손해배상.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